노조 홈피 北 우상화 글 업로드됐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이유, 수사 없이 방치
대공수사권 이관 이유, 수사 없이 방치
 |
| 국가정보원. |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력화시켰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7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 판결문을 보면, 민노총 간첩단에 대한 수사와 판결과정이 너무나 더디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첩보 방치 문제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 간첩단의 간첩 활동 의심 사례가 여러 차례 국정원에 보고됐다. 그러나 조사권한 부재를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보고된 내용들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 간첩 의심 메시지 관련 자료 등으로 심각한 위협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나 개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낳는다.
단적인 사례로, 완도군 공무원노조 및 호남권 노조 홈페이지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그러했다. 해당 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을 우상화하고 미국과 일본을 악마화하는 다수의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됐고, 이는 최소 조회수 1000회를 넘으며 선전·선동 지령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내 수사기관 어느 곳도 이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방치된 채로 여론 조작과 조직적 간첩 활동에 이용됐다.
또한 공공연대 노동조합 출범식에 대한 대응도 전혀 없었다.
완도군 공공연대 노동조합 출범식에서 "퇴진운동" "투쟁" "동지"와 같은 정치적 표현이 사용됐고, 참석자들은 이를 환호했다. 당시 행사에는 진보당 관련 화환뿐만 아니라 완도군수와 의장도 동석하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입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유령 계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기적으로 의도된 듯한 유령 계정에서, 국가적 감정 갈등을 조장하는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이는 노조와 관련된 간첩 활동 및 선전 활동의 새로운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에 대한 대공수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 노동단체를 활용한 간첩활동이 드러난 사례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통해 사전 탐지 및 대응하지 못하면 북한 공작 활동의 확산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공수사권 약화로 발생한 전문적 수사와 정보 분석 체계를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국가정보 관계자는 본지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국가 안보에 어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다"면서 "간첩 활동에 대한 초기 탐지와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정보 수집에서 수사까지 일관된 체계를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하여 대공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안보시스템을 구축해 국정원과 경찰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와 수사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