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가계부채 2000조, 주거 사다리 복원과 리스크 관리 접점 찾아야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 심리도 되살아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7포인트 오른 104를 나타냈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와 가파른 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면서 전달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상향하고 최초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SR 완화 없는 LTV 상향은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력이 제한된 실수요자들에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를 풀 순 없다. 과거 정부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떠밀었다간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액을 더한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받은 소호대출까지 고려하면 20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강력한 총량규제를 실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춤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부동산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가계대출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그동안 누증되어 온 가계부채 수준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불만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주거 사다리 복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 사다리만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과제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거시경제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