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려 가볍게 넘길 일 아니다

공개적인 논의 부재에 법적 하자 많아
반대의사 표현 자체 봉쇄하는 일 우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시끄럽다.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기독교인'의 편견 정도로 치부할수도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우려되는 법이다.

법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도구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잘못된 법 하나가 여러가지 사회 문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우선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김민석 의원조차 이를 고백했을 정도다. 법 기술적으로도 하자가 많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좋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 반대 의사가 과격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지만 반대의사 표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차별금지란 말은 언제나 아름답게 들린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권위를 없애면 자유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정당한 권위가 사라진 뒤에 닥치는 것은 혼란과 고통뿐이다. 결혼제도나 성윤리 전체를 흔들지 않아도 성소수자를 보호할 방법은 많다. 우리사회는 TV예능프로그램에 동성애자가 등장해도 문제삼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숙해져 있다. 다수를 때려잡고 보편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적개심만 늘리는 일이다. 종교인과 국회의원 모두 이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