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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정부 2기 내각 출범, 국정쇄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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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2. 04. 18:2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총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3분의 1인 6개 부처 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출범이다. 신임 장관에 관료·전문가·학계 출신 인사를 골고루 발탁해 대체로 잘된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절반인 3명을 여성으로 채운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야당에서 비판해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의 소위 '서오남 내각'에서 탈피하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관료, 전문가, 학계 출신으로 대거 물갈이해 국정쇄신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출범 1년 반 만에 이 정도의 탈(脫)정치 내각을 구성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한 내각을 안정시키면서 내년 총선도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표해 온 능력 중심 인사를 발탁해 국정쇄신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날 내정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같은 날 임명장을 받은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은 모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컨트롤타워가 해당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 공무원으로 채워짐에 따라 저성장 고물가 가계부채 등 산적한 경제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칫 대통령이 관료주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공무원 특유의 안정 우선주의가 자칫 보신주의로 흐를 경우 과감한 개혁은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개각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속 개각에서도 무엇보다 국정쇄신을 위한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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