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강소전문병원 더 나올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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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특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인 11일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의 건의를 들은 후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전문성이 있는 소규모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