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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상원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동결 자산의 배상금 활용 방안에 관한 국제법 논의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중립국 스위스도 러시아 동결 자산을 배상금에 쓸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서방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은 2020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진 후 러시아의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내린 바 있다. 스위스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해 2020년 4월 75억 프랑(약 1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주요 7개국(G7)과 EU, 스위스 등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총액은 2820억 달러(약 375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러시아 동결 자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바로 쓰자는 입장이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은 이 방안이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유로화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 때문에 EU 내에서는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금 등 자본이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립국 스위스의 경우는 동결 자산의 직접적 지원은 물론 자본이익 몰수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자국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는 실질적인 자본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몰수할 필요도 못 느낀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번 상하원 의결로 국제사회 논의에 동참키로 한 만큼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상원 의결 소식이 전해진 후 자국 주재 스위스 대사를 초치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면책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스위스 당국의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