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외교안보' 정책 변화 촉각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외교안보 성적은 분야별로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지만, 북·중·러 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랭한 한·일 관계를 신속히 푼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교류가 완전히 끊겨 버린 대북분야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안보 측면에서 이 같은 북·중·러 관계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긍정 평가도 나왔다.
윤 정부는 '가치 외교'를 기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미국·일본과 단단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한·미·일 관계를 준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민주주의 연대를 주제로 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자 간 안보협력 체계가 새 지평을 열었다는 게 대표적 예다. 당시 3국 정상은 안보 위기 시 서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합의했다. 반면 대북관계는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북한은 한국의 대화채널을 완전히 봉쇄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남북이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도 복원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대중·대러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미국 경도현상을 경계하면서 지난 3월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으로 읽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한국이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 것을 공개 비판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러 관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과 맞물려 단절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윤 정부는 '가치 외교'를 기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미국·일본과 단단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한·미·일 관계를 준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민주주의 연대를 주제로 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자 간 안보협력 체계가 새 지평을 열었다는 게 대표적 예다. 당시 3국 정상은 안보 위기 시 서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합의했다. 반면 대북관계는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북한은 한국의 대화채널을 완전히 봉쇄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남북이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도 복원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대중·대러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미국 경도현상을 경계하면서 지난 3월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으로 읽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한국이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 것을 공개 비판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러 관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과 맞물려 단절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