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2차 회의 개최…사흘간 ‘줄다리기’

'분담금 규모·기준' 등 세부사항 집중 논의
정부 당국자 "실질 내용 공개 어려워"
한국 부담 비용, '인건비·군사건설비' 등에 투입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1일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사흘 간 이어진다. 협상 중 한국 협상 대표단(왼쪽)과 미국 협상 대표단의 모습. /제공=외교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21일 시작됐다.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회의로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내야 할 몫이 정해진다.

우리 정부측은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롤루에서 열린 첫 회의 후 약 한달 만에 열렸다. 첫 회의에서 한·미는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분담금 규모와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국 한·미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방위비 협상을 몇 번이나 할지 예단할 수 없다"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위비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 회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공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협상 방침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린다 스펙트 미측 대표도 지난 18일 입국 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지지에 관한 것으로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에 쓰여진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1년 체결됐다. 이에 따른 한국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됐고,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