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근 5년여간 해양 불법 투기 적발 1684건

기름·폐기물·유해액체물질 등 부산지역 적발 건수 가장 많아
김선교 의원 "해양오염 예방교육 및 홍보 힘써야"

해양오염 방제훈련./연합

해양불법 투기 적발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불법 투기 건수는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2023년 280건, 2024년 8월 현재 210건으로 5년여간 총 16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이 1468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폐기물 163건(9.7%), 대기오염물질 30건(1.8%), 유해액체물질 23건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액체물질은 2021년 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316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여수해경서 208 건 (12.4%), 목포해경서 141건 (8.4%), 울산해경서 129건 (7.7%), 통영해경서 119건 (7.1%), 인천해경서 87건 (5.2%), 서귀포해경서 78 건 (4.6%) 등을 적발했다.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은 형사처벌이 전체의 98.3%에 해당하는 1656건으로 확인됐고, 과태료 처분은 1.7%인 28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을 비롯해 유해액체물질 등을 해상에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바다는 넓어 불법 투기에 따른 단속이 어려운 만큼,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