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관련 ‘금융지원’ 논란… ‘관심서한’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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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우리 정부 측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보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4월 체코 측에 제출한 금융지원 의향서(관심서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그는 "수출입은행이 체코에 제출한 금융지원의향서에는 'Strong interest(높은 관심)', 'the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s [amount, tenor, margin, etc] (규모, 기한, 마진 등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으로)'등 사실상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들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사례를 들며 관심서한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이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관심서한과 관련해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닌 비구속적 의향서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수출입은행은 '비구속적 의향서'를 제출했고, 해당 의향서에는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그러나 실제 UAE에서 관심서한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수출입은행은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28년 만기 대출로 승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 의향서가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고 금융지원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수출입은행의 관심서한이 관례적인 수단이라며 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임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출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관심서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관련 '관심 서한' 을 발송했고, 2022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에도 원전 관련 '관심 서한' 을 발송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발송된 관심 서한에는 '가장 유리한 금융조건(most favorable financial terms)'이라는 표현까지 그대로 담겨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체코에 발송된 '관심 서한'에는 '이 서한은 자금조달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관심서한을 42건 보냈고, 금융조건 표현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린다. 문재인 정부도 원전 수주를 위해 관심 서한을 관례적으로 보냈고, 현 정부에서 보낸 서한도 내용상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런 체코 원전 수주를 '리스크 대박'이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리스크 대박' 세일즈하러 다녔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