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으로 또 ‘세수펑크 돌려막기’… 나라곳간 멍들어 간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
기재부 관리재정수지 악화 불가피
2년 연속 외평기금 사용 우려 목소리
최상목 "민생·경기영향 최소화할 것"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세수오차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금·특별회계 16조+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이는 '불용(不用)' 등 자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세수 결손을 메울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우선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최대 1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재원 감소에 따른 정치권의 포화를 피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며 외평기금을 동원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2년 연속 외평기금을 사용하면서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우리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며 외환 대응 여력에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또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감액된다.

◇나라살림 '악화일로'…정부 "산업 근본적 경쟁력 제고"

이번 대응 방안이 이행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도 1167조3000억원으로 불어나며 나라살림이 악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세수 결손이 커진 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린 주요 산업 둔화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은 영향이 크다.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히는 법인세만 14조5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