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포럼]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상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 잣대 달라야”

정권마다 폭탄돌리기, 기관 부담으로 남아
경평, 지표·보고서 역설 뛰어넘는 유인책 필요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이 열렸다. 좌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前 준정부기관 평가 단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前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운영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의 사간을 가졌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상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야 하는지, 또 주주가 생긴 상장공기업들이 주주환원주의나 주주행동주의같은 변화에 노출된 상태에서 현 제도 하에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냐에 대해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원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지닌 재정적 문제나 적자, 부채가 각 기관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긴 부채인지, 방만경영 때문에 생긴건지 경기 확장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생긴 건지에 따라 분명히 달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교수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열반의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를 두둔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려야하는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마다 폭탄돌리기로 정치적인 이유로 가져가다보니 에너지 기관이 오롯이 감당해야하는 몫으로 남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원 교수는 제도적 위선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낙하산 인사'를 꼽았다. 원 교수는 "낙하산이 선험적으로 악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총화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엽관주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면서 제도적으로 낙하산이 아닌 것처럼 운영해왔다"며 "낙하산을 보내되, 제대로 된 낙하산을 보내고 착한 낙하산을 보내고, 정말 못할 때 따끔하게 책임을 물어 형식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평가가 필요하지만 평가지표를 뛰어넘는 혁신의 노력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원 교수는 "평가지표가 많은 노력으로 굉장히 고도화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지표에 대응하는 것이 지표라는 박스안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설로 작용한다"며 "모든 평가는 완벽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천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역설도 언급했다. 원 교수는 "많은 기관들이 보고서를 잘 만들면 평가를 잘 받을 것이다란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작성하기도 하고, 많은 비용 들여서 작성하지 못 하는 기관들은 불확실한 불안을 가진다"며 "이 같은 형식에 갇혀 혁신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중들에서도 원 교수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출자관리 업무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주주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했는데,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법도 상법이지만 공운법의 관리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주주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상장공기업 평가 방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