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비율 3년째 하락… 하반기 상생금융·밸류업 ‘동시 페달’

금융위, 정부 금융성과·계획 발표
'대출갈아타기'29만명 이자절감 효과
취약계층에 역대 최대 규모 이자환급
밸류업 프로그램 통한 기업가치 제고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국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떨어뜨려 위기를 완화했다. 또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면서 민생경제는 활력을 찾고, 자산 형성 사다리를 구축하는 등 금융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 정책 추진 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3년 연속 하향 안정화됐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선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었다.

정부는 후반기 들어 세계 무역질서 변화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해 정책금융을 고도화하고, 산업별·지역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금융 부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내놨다. 우선 가계부채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대출 규제(LTV·DTI 등)는 정상화하면서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와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을 구축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98.7%에 달했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해 올해 2분기 기준 91.1%까지 안정됐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9만명이 이용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총 16조원 규모의 대출이 옮겨갔고, 금리가 평균 1.53%포인트 하락했다. 1인당 연간 176만원의 이자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더해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을 펼쳤다. 은행권 자율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역대 최대인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중소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방안을 추진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총 2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또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부담이 됐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년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했고, 수수료율도 현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경감돼, 연간 15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권에 새로운 경쟁자를 진입시켜, 금리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켰다. 정부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허용하면서 지방은행인 대구은행(현 iM뱅크)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획득, 32년만에 시중은행이 출범했다. 정부는 또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민의 자산형성에 공을 들여왔다. 우선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다. 높은 금리(최대 6%)에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연간 10%대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시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기대에 올해 10월말 기준 청년 4명 중 1명 꼴인 153만명이 가입했고, 가입자 90%가 납입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증시 자금이탈 방지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를 모두 확대해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 과실을 주주와 공유할 수 있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 이달 7일 기준 68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는 등 동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및 가업 승계시 세부담을 줄였고, 주주에게도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또 이달부터는 금융소비자들이 밸류업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밸류업 ETF도 선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