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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PEC 3국 정상회담서 확고해진 한미일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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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18. 00: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5~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과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상호 방문을 제안하는 등 주목할 성과를 올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북한 도발과 위협을 세계에 알렸는데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함정 공동개발, 공급망 협력 등 양국 협력도 강화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는 게 골자다.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국이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으로 단합했다"고 했는데 관계가 더 끈끈해졌다는 얘기다.

3국 정상은 안보 메시지도 강하게 발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불법적인 돈벌이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상호 방문을 제안했는데 내년 경주 APEC에 시진핑이 참석하면 정상회담은 자연스레 열린다.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도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시진핑은 "중국은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다만 시진핑은 바이든과 회담에서 "한반도 충돌과 혼란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인지 한·미 군사력 강화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APEC 정상회의는 아·태 지역 28개 국가 모임이다. 인도 등 10여 나라가 가입을 희망한다.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이 회원인데 내년 5월엔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경주 APEC을 미국,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전쟁을 끝내고 모든 회원국이 참가, 아·태지역 외교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의장국이 되면 트럼프, 시진핑,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쌍방 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도 된다. 올해 큰 성과를 냈는데 내년엔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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