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경’ 의협 “내년 의대모집 중지해야”…의료공백 해소 요원

의협 비대위, 내년 증원 반대서 모집 중지로 더 강경
여야의정협 3차 회의, 의대 정원 접점 못 찾아
환자들 "환자 죽어가…전공의·의협 협의체 참여해야"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의료공백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학회 등은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로 이월 제한,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등을 통해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가동과 별개로 의정갈등 해결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 증원 백지화 입장에서 더 나아가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000여명이 내년 복학할 경우 내년 증원으로 늘어난 신입생 4500명과 합친 7500명은 물론 증원하지 않더라도 6000명이 같이 수업받는 것은 의학 교육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예 신입생을 뽑지 말고 내년에 복학하는 3000명만 교육해야 제대로 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세종대 학내 분규로 정부가 1991학년도 일부 학과 학생 모집을 중단했던 사례와 일본 도쿄대가 학생 수업 거부로 전교생이 유급되자 1969년 신입생을 뽑지 않은 사례를 거론했다.

의협 비대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일부 의대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 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나온 1만여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과 의대 교수 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다.

의정갈등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은 의정 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협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환자들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