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무정부 상태 만들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12·3 계엄령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추진과 특검, 고발, 정부 비판이 격화되면서 국가기능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도한 수사권 경쟁을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전원 수사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는데 이런 것들도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보다 차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계엄 관련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 소추했거나 할 방침이다. 한 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한다. 고발된 인사도 많은데 윤 대통령, 한 총리, 조태용 국정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 원내대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조 경찰청장 등이다. 민주당이 계엄 시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를 내란 모의 가담자로 여겨 고발 인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렵게 되자 근신하고, 대신 여당 대표와 총리가 앞에 나섰다. 국정 안정을 위해 2인자인 총리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유고나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데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기는 해도 중요한 것은 국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총리를 계엄 공범으로 몰아 탄핵, 특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장관에 대한 공세도 심각한 수준이다.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공세다.

민주당 생각대로 모두 탄핵하면 정부가 민생과 경제, 안보와 외교를 챙기면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국무회의 참석 장관을 다 처벌한다면 업무 공백을 누가 감당하란 말인가. 그렇다고 새 장관을 임명할 상황도 아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는데 이는 여당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혹시라도 국정 공백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정 혼란과 관련 군에도 할 말은 있다. 군은 명령에 복종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존경도 받는다. 실제로 우리 군은 이런 모습으로 나라를 지켜왔다. 하지만 계엄 사태에서 몇몇 군 간부가 군복을 입고 정치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피해자 행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스스로 정치군인을 자처하는 것으로 비치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군은 자중자애하면서 국방에만 전념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