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위기의 中企·소상공인]④中企·자영업자 연체율 급등…소비 위축·내수 침체

지난해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 선진국 1위
올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2022년 대비 3배↑
"민간부채 위험 수준…금리 인하해 경기침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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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외벽에 걸려 있는 디딤돌 대출 안내문./연합뉴스

#경기도 군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58)는 최근 대출금 연체에 고민에 깊다. 그는 "불경기에 송년 모임도 없는 데다, 기존 예약도 취소하는 상황이라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며 "추가로 대출하려 해도 기준이 높아져 저축은행도 안 되다 보니 카드론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증가율이 선진국 1위라는 오명을 기록하게 됐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충격으로 부채를 갚지 못해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는 만큼,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07.4%로 지난 2018년 177.2%에서 5년 만에 30.2%p 증가했다. 부채 비율을 확인할 수 101개 국가 중에선 2위, 선진국 중에선 1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업부채도 2700조원에 달한다. 가계와 기업 모두 부동산 쪽 대출 쏠림이 매우 컸는데, 2010년 말 9%였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24%까지 늘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다 보니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 연체율도 최근 2년간 급등세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분기 기준 2022년 0.50%에서 올해 1.56%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투자가 아닌 사업 유지를 위한 대출이 많다는 게 특히 부정적"이라며 "코로나19가 종결됐어도 경기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를 완화하도록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은 4조4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조53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하므로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 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