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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24일 발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규모는 2019년 66조5232억원에서 지난해 104조8815억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증 규모의 증가는 주거비 감소 효과를 불러왔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자료를 들여다 보니 월세 거주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거비가 월 평균 9만2000원 감소했다.
다만 역설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늘면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상승을 불러와 서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에 부담을 줬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 증가하면 전셋값은 연간 2.16%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3.8% 증가했는데, 전셋값도 1년 새 8.21% 더 크게 올랐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기관의 보증 등 신용보강은 필수적으로 꼽힌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들과 달리 전세 매물의 경우에는 담보(주택)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채무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HUG 등 보증기관이 상환 책임을 부담한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층의 주거비 완화에 기여한다"면서도 "다만 보증 규모의 증가는 서민과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대출을 가능하도록 지하기도 하지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전세시장과 주택매매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준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