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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아직 극한 대치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요구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상계엄 수사에 협조를 요구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된 후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기 바빴다. 심지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까지도 유출돼 큰 혼란에 빠졌다. 이제 겨우 이 난국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이 지명된 상황이다.
여야는 이러한 난국 속에서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여당을 향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도 다른 분야는 모두 양보하겠다고 말하면서 민생과 경제 분야만큼은 꼭 하자고 제안할 정도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처음에는 여야정협의체를 거절했으나 결국에는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경제만큼은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여야정협의체 관련해 참여주체를 두고 힘겨루기 싸움을 했으나 26일 첫 회의를 연다, 또한 이날에는 여야는 110여 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생법안으로는 AI(인공지능) 기본법과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이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싸우다가 여야정협의체 만큼은 합의한 것은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지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이후에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52원 수준을 기록했다. 계엄선포 직전인 지난 2일 환율은 약 1406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하게 올랐다. 일각에선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가 상황도 심각하다.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은 날개 없는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정치테마주'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기구로 '월급방위대'를 비롯해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공식석상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안보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내달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자동차 산업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대처 방안이 꼭 필요하다. 안보 문제로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 대부분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안보상황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국방부 장관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극한의 대치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싸우는 모습이 아니다. 각 정당들이 싸워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며칠만이라도 여야는 민생·경제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