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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12·3 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24일까지 공포하라는 겁박을 단호히 거절했다. 특검에 야당만 참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은 26일까지 또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때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여기는 특검법을 공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요구는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것이다. 국회는 공석인 헌재 재판관 3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재 6인 체제인데 서둘러 3명을 임명해 9인 체제로 만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경우 한 사람만 반대해도 기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9인 체제가 되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다.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루다 갑자기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인데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서둘러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른다는 속셈이 아닌가. 민주당이 3~4월에 대선을 치른다는 계획인데 비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후에 대선을 치러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한 대행을 겁박하고 있다. 한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소신껏' 하면 된다.
한 대행이 민주당 겁박에 굴복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과 정족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만약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과반으로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의 합법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정국 불안정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트럼프 2기를 시작하는 미국과의 외교도 삐걱거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겁박을 멈추고, 국민의힘도 한 대행의 탄핵만큼은 단일대오로 막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