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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주항공,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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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30. 18:43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함.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새 떼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과 관련 "항공기 착륙을 위한 랜딩기어의 작동과 버드 스트라이크의 연관성은 적을 수 있다"며 "정비부실이나 기체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업무상 과실이나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 항공기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향후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항공사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항공사는 이번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의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생존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 희생자에 대한 시신 수습과 장례절차,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등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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