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崔 대행, 대통령 체포 중지 지시해야

/기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월권을 자인하면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국가신인도 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국안정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그런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물론 최 대행은 자진사퇴로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초유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로 일촉즉발의 유혈사태가 우려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수차례에 걸쳐 사설을 통해 이런 불법 논란이 많은 체포영장으로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대통령 체포영장, 전쟁하듯 집행해선 안 된다" "불법논란 尹 체포영장 재발부, 무리한 집행 없어야" "공수처, 무리한 尹 체포 접고 불구속 수사해야" 등의 사설들이 그것이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야당 대표도 구속하지 않으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왜 적군 잡겠다는 듯이 나서는가. 외신은 혹시라도 유혈사태가 나면 아마도 내전이 발생했다고 타전할 것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시도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지난 8일 "(공수처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 이제 최 대행이 나설 차례다. 최 대행은 유혈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해서 여기에 수사를 맡기자고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 대행은 대통령 체포에 나서거나 방조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장들을 불러 현직 대통령 체포 중단과 대통령 보호를 지시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대행, 김선호 국방부장관대행,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등이 이들인데 이들에게 혹시 물리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로 유혈사태를 부른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국민적 상처이자 역사적 오점이 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일도 없다. "윤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 측이 밝혔듯이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난 후 수사를 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최 대행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불러도 혹시 이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항명일 것이고 국민들이 이를 잘 알게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최 대행은 긴급 국민담화라도 발표해야 한다. 긴급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경제부총리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라면서 침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