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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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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1. 28. 14:03

"특정 연구회 출신 집중적으로 배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에서 일한다"며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니냐"라고 일침했다.

그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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