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카드론마저…” 불법사금융 피해 낳는 대출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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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카드론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카드론 증가세가 두드러진 일부카드사에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주문하면서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꼽히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카드만 있으면 별도 심사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잔액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1조830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3조696억원이 늘어나는 등 카드론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풍선효과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강하게 옥죄고 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른바 '대출난민'이 발생했고, 이들의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넘어온 것이란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 급증세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카드론 잔액이 급증한 일부 카드사에 리스크 관리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카드론 취급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금융권에도 대출 한파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대출 실수요자들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다. 저소득·저신용자 위주인 2금융권 대출 수요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2금융권을 넘어 대부업체로도 수요가 옮겨붙었지만, 대부업체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난민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944건에 달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가계대출 옥죄기는 풍선효과를 야기하고 결국 불법사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정부 역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제도개선과 처벌 강화 등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출 실수요자가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