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열려…티메프 사태 도마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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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해 질의가 이어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사태 당시 협업하는 쇼핑몰 40곳 가운데 티메프,AK몰 등 큐텐 계열사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두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업체 선정 절차부터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로 다뤘다면 큐텐그룹 업체를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올해 지원사업을 평가하며 티몬은 2위, 위메프는 9위를 차지했다. 선정 평가 내용을 보니 매출 실적이나 운영 역량은 있었지만 재무상태 평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 당시 티메프는 사태 발생 세 달 전 영업손실 신용도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됐다. 현금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며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못한 것이 사전징후였다. 이 문제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한 운영 방식을 방치한 명백한 정부 실패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래를 부추겨 피해 규모를 엄청나게 증복시킨 무능한 공공의 실패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피해규제 대책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 기업들은 사업자 존폐 위기로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와 관련 산하기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리를 둘 문제가 아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전사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당시 법적 검토를 했고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파악을 한 다음 여러가지 조사를 했다. 재정상태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5가지 재무상태 평가를 했는데 불행히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상태를 평가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이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로 지원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 피해 기업 중에 1662개사 중에 대부분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죄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판로 지원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계속 안내하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판로 지원을 하면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우정봉 LG전자 상무가 한국벤처투자 정관을 바꾸면서 이직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에 보면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전문위원으로 영입돼서 특정 영화를 지목하며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한국벤처투자 상근 부대표로 취임시켰는데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벤처투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없는 부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부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어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상한 부대표는 "저는 검찰수사도 받지 않았다. 백서의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원이 의원은 "벤처투자촉진법과 상법에 따르면 사임한 감사는 새로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정관을 바꿔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감사할 권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