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앞 '사전투표 폐지' 법안 지지 보수 단체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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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나라지킴이·중앙고 애국동지회·대한민국역사지킴이·대한역사문화협회 오이박사 등 공정선거를 바라는 자유시민단체 12개 연합이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정석 경기고 나라지킴이 회장은 "2020년 4·15총선과 2022년 3월 대선, 그리고 2024년 4·10총선을 치르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면서 "부정선거는 의혹으로 끝나지 않았고 실제로 4·15총선 후 재검표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부정의 사례들이 적발되었음에도 적발된 부정투표지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모조리 재판에서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국민들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한 투표함에서 원인 모를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다면 그 양의 과다를 불문하고 투표함 자체가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면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나라인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침묵만 지키고 선거철만 되면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중의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당시 선관위원장이던 노정희가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을 사퇴한 일이 있었다"면서 "투표함에 밀봉되어야 할 투표지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소쿠리에 담겨 이동되는 광경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지 회장은 "이외에도 선관위 내부의 부정채용과 특정지역 편중 인사는 끝없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고 최근에는 전산조작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그 폐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러한 때에 지난 7월18일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전투표를 종전의 부재자투표로 되돌리자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마음내키는 대로 아무 투표소에나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기존의 사전투표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고 충실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즉 사전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명기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며, 별도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해 '깜깜이' 사전투표와 달리 대조·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되는 것이다. 부정방지가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본투표와 부재자투표 일정간격을 줄이고 투표함 이동시의 오염 예방을 위해 투표장을 개표장으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0.5%의 근접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재검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번 개정안만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차기 선거부터는 소모적인 부정선거 논란이 종식되고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대론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말하겠지만 사전투표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국민 편의성과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만 강조되었고 신뢰성이나 공정성 면에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런 틈새로 부정이 개입하는 것입이다. 투·개표 과정의 전산화 역시 선관위의 편의성 말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김민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총선 이후에 다양한 불신이 있었고, 특히 2022년 대선의 경우에는 송파구에서 6시 경 3만 표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다. 개표 과정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선거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제가 이 법안들을 발의한 이유다"면서 "첫 번째로 우리 선거제도가 검증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사전투표에 명부가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같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많고 이로 인해 2020년 벽두에 워싱턴DC에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는 사전투표를 누가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전 투표를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이 생기고 있다. 이제는 사전투표 제도가 아니라 과거의 부재자 투표처럼, 내가 부재자 투표를 한다는 등록을 하고 그 사람에 한해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안의 가장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