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 공백 틈타 쟁점 법안 시동 건다

"韓 대행, 양곡법 등 거부땐 탄핵" 압박
與 반대 상법개정안 논의 속도 예고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헌법재판소에 손에 넘겨진 가운데, 국회에서 주도권을 진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김건희특검법 및 양곡관리법 등 6개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기도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지역화폐 관련 정책 및 상법개정 등 쟁점 이슈들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 입법 예산 지원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을 당 소속 8개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해 각각의 법안들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법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재계와 투자자가 함께 하는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담이 커지게 생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정안정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국민의힘은 연일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작금의 국정 혼란에 민주당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국정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공직자 탄핵 자제, 반기업적 악성 법안 철회, 이재명 방탄악법 중단 등 보다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곡법 등 농업4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시장경제 및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맞섰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오는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