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李,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피소 위기

이화영 실형 선고에 대북현안 메시지
美 국무부 "대북제재 이행하라" 비판
전문가 "李·민주당 유엔 제재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미국이 공식 논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북한에 유화적 자세를 취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정치권과 VOA(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일 한국 사법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VOA는 또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VOA는 이는 북한정권 혹은 북한정권 대리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논평이 나오자 일부 시민단체에선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 체제에서 미국이 이처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한국의 재판 사례를 콕 집어내 비판적인 성명을 미 국무부가 낸 것은 한국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을 겨냥한 메시지여서 가볍지 않은 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것으로도 읽힌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도 이번 미 국무부의 경고성 메시지가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를 유엔 안보리에 고발해 민주당을 유엔 제재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성태와 이화영 등을 통해 북한에 금품을 전달한 이재명과 이재명이 대표로 되어 있는 민주당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여,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이재명을 미국 주요단체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고발해 국제 형사 재판소로 넘기려고 한다"며 "이재명이 국내가 아닌 해외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