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가기관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월권·남용 안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사
"사법부 사명은 법치주의 뿌리내리게 하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계엄 및 탄핵 등 극심한 국가적 혼란 상황에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사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며 "이(권력)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은 '법치주의 수호'에 있음도 역설했다. 그는 "사법부의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