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사법부 ‘좌파 카르텔’ 작동…공수처 판사 쇼핑” 비판

윤상현 의원, 尹 탄핵무효 집회서 사법부·공수처 비판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원천 무효…맞춤형 '판사 쇼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치고 있다. /특별취재팀

"저는 오늘 사법부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통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무효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모든 게 원천적으로 무효고 불법"이라며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라는 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이러한 범죄로 국한돼 있다. 내란죄는 이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맞춤형으로 서울서부지법에 '판사 쇼핑'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끔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황과 빗대 수사 당국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주특기가 바로 출국금지"라며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돼 있지 않은 출국금지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사법부에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프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공수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법에 했다. 이는 판사쇼핑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을 민주당이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줄을 서는 이유는 결국 조기대선을 위한 것"이라며 "조기 대선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우리는 누구나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