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평가 따를 것”…與,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권영세 "여야 합의 없는 임명 유감
권한대행, 국정 현상 유지가 기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전날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피력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그 부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적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생략한 최 권한대행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선례를 벗어나 결정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헌법적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보수 결집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괴멸'을 경험했던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 정서를 이용해 위기를 극복해 낸다는 취지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위헌·위법적 탄핵정치에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며 "재판관 9명 중 3명을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의 2024년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권한대행은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도 고수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직전까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두 특검법 모두 수사 범위가 넓고,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여당을 원천 배제하는 점은 위헌적 요소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추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원내대표단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