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을사년 첫 법원 출석…재판 지연 지적엔 ‘묵묵부답’

휴정기 마친 法 재판 재개…공선법 항소심 오는 23일
선거법 항소심 대응 방안 묻는 질문에도 침묵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7일 재개했다.

이날 짙은 감색 코트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표는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등장했다. 새해 첫 법원 출석에 법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적였고,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 대표는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냐"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23일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입정했다. 이어 "재판이 공전되며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이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현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의혹은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향후 재판이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 번째 범위인 '위례 신도시' 관련 의혹 심리만 해도 11개월이 걸렸다. 아울러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동이 생길 경우 재판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전날인 6일 이 대표 측은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의 이찬진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이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항소심 소송 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3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