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이 대응…명품백 수사 원칙대로"
    16일 취임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그 폐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힘을 모아야 한다"..
  • 27년만에 의대 증원…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결정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했다..

  • 첫 출근 이창수 "金여사 수사 차질없다… 친윤 동의못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며 지난 13일 대검 간부급(고검장·검사장) 인사 발표 후 불거진 '친윤 검사', '검찰 인사 용산 개입설' 등 논란에 전면 반박했다.이 지검장은 16일 오전 첫 출근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 이원석, 신규 검사장들과 오찬…"마냥 축하할 수 없는 환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신규 보임·전보된 검사장 39명을 만나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며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내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자긍심을 잊지 마라"고 격려 인사를 건넸다.이 총장은 이날 검사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보임하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끔..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27년 만에 의사 더 뽑는다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의료계는 재항고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에 분수령이 될 이번 법원 판단이 정부 측 승리로 끝나면서 27년 간 이뤄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최대 40명 증원예정)을 제외하고 최소 1469명이 늘어나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

  • [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 이창수 "부정부패, 성역 없이 엄정 대응"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그 폐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이러한 반칙으로 얻은 검은 돈은 끝까지 추적해 되찾아 와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정..

  • 'AI 발명가 인정 소송' 항소심도 패소…"아시아 최초 2심 판결"
    인공지능(AI)을 특허출원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재차 나왔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은 이번이 아시아 최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앞서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후 5시 결론…의·정 "즉시 재항고"
    의대 증원의 최대 변곡점이 될 법원의 판단이 16일 오후 5시께 나온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결정을 내린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또 구속 기로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허위 급여를 지급..
  • "기습공탁 방지한다"…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정책' 추진
    법무부가 감형을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7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기습공탁', '먹튀공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습공탁..

  • 박성재 법무장관 "檢 인사 '총장 패싱' 아냐…용산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박 장관은 16일 오전 출근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며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그건 장관을 무시하시는 것 같다"라며 "인사 제청권자로서 장관이 충분히..

  • 이창수 "명품백 수수 의혹, 법과 원칙 따를 것"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해 "인사와 관계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어떤 사건이든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다 협의…수사는 수사대로"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다 협의…수사는 수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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