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진보정부 집권땐 한미동맹 훼손 우려"

'주한미군=점령군' 표현한 이재명 언급
"철수후 전쟁땐 美 개입할 의무 사라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그 후속으로 들어설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하고, 이 진보 정당은 대북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대부분의 동맹 체제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롤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동맹 약화·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 (한·미)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국의 진보 정권 5년이 불행히도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겹치고,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6개..

美 "한미동맹 굳건한 지지…철통같은 방위공약 그대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기됐던 양국 간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키로 했다. 또한 미국 측은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은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 차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가졌다. 김 차관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15일 한 대행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와 이뤄온 한·미동맹 발전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통·공조의 중요성을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신행정부에 잘 인수인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캠벨 부장관은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김 차관이 언급한 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국민의힘이 24일 새로운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北, 대남 기구 10여개 폐지…외무성 조직 개편도 단행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두국가론'에 규정함에 따라 10여 개의 대남 기구를 폐지하고 외무성 조직도 개편 등을 단행했다. 24일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4'와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4'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10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폐지된 민족화해협의회·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조국평화통일위원회·민족경제협력국·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은 삭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책자에는 8개의 대남기구가 없어졌지만 다 합해서 열..

의대 수시합격자 10명 중 7명 '등록 포기'…"중복합격 급증"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9개 의과대학 합격자 10명 중 7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중복 합격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한양대·고려대·연세대·가톨릭대·이화여대·서울대 등 서울권 의대 5곳과 충북대·제주대·부산대·연세대(미래) 등 비수도권 의대 4곳의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3일 기준 399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모집인원 대비 73.1%로 지난해 같은 시기 58.8%(257명)와 비교해 14.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대는..

7년 전 '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 자매, 대법서 유죄 확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씨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계엄 사태 후폭풍…소비심리,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악화'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를 강타하면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장을 덮친 2008년 10월(-12.6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

9호선 남양주까지 잇는다…강동하남남양주선 2031년 개통

지방분해, 체중감량…허위·과대 화장품 광고 무더기 적발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허용…선관위, 편파 논란 일자 번복

헌재 '발송송달' 적법성 다툼 여지…"내란 입증이 관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탄핵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관련 수사에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정리 및 논리를 수립하고, 변호인과 탄핵 심판에 대응할 것"이라며 "주된 공론화 무대는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 지 이제 열흘도 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하나만 놓고 탄핵심판을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국정 운영이 힘들었다"며 "그 외에도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조롱과 능멸을 당해 그런 부분이 함께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야당의 태클에 의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탄핵 남발로 기관장들의 권한이 정지돼 사실..

헌법재판관 밀어붙이는 野…"소추인이 추천독점 공정성 훼손"

크리스마스 이브 전국 '맹추위'…출근길 최저 영하 15도

美 시장 휘어잡은 현대차그룹…비결은 '대형 SUV' 질주

취재 포커스

기술 발전이 불러온 新 범죄…생체정보가 위험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지문을 복제하거나 사망자의 얼굴을 3D로 스캔해 '페이스 아이디'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출 승인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양정렬(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양씨는 사건 당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범행 후 양씨는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치료하거나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 또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개인식별에 매우 민감한 정보인 생체정보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거리·공공장소 또는 디바이스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특정 개인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게 보편화되는 추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보안대책과 이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이다. 피해자의 금융 계좌의 신원 인증 체계를 우회해 허위 신분을 생성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양씨는 생체정보를 악용하기 위해 강력범죄까지 서슴치 않은 사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생체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제정보 유출 사고는 비밀번호처럼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한 성질이 아니다"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이나 인식용 얼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비자 역시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안이 취약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며 "금융기관이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까다롭게 운영하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정부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노사갈등 심화에 파업…“내수부진에 경제위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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