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공기관장 외도 막을 제도 보완 시급하다

이석종 정치부 기자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청와대와 정부, 공공기관 등에 포진했던 여권 인사들의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에만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청와대를 떠났다. 직업 정치인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말릴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직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을 던지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장이 돼 경력을 쌓고 지명도를 높인 뒤 임기 도중 총선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차성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오영식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10여 명이 잇따라 기관장직을 던지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도 여럿이라는 이야기가 돈다.

이들 공공기관장 중 다수가 재직 시절부터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다. 차 전 이사장의 경우 지난 10일 사퇴하긴 했지만 현직 신분이었던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 전 이사장은 서울 금천구청장 재직 당시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부실 경영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장들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에 전력을 다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공공기관장들이 그 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온통 선거에 관심이 쏠려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공기관장의 외도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