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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자력갱생노선’을 강조하고,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양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한 전략으로, 여러 면에서 정책적 혼선과 구조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라는 3중고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조 위원은 집권 10년간 전략적 실패를 겪은 김 위원장이 올해 국방력 강화를 천명했지만 북한이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로켓 등 전략무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무기체계는 일부 국가만 보유한 기술에 해당할뿐더러 핵탄두 개발보다 더 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의 발전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로 인해 석유 수입의 제한, 철강 생산을 위해 필요한 코크스 수입의 제한 문제 등을 비롯해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 위원은 “북한이 모든 경제를 희생해도 근 시일 내 개발이 어렵다”며 “현재의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 경제위기는 보다 심화될 것이며, 결국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 위원은 “그러나 돌파구는 북한 내부가 아닌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 찾아져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남북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대남 비난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역할을 재발견할 때”라며 “한국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에 해당한다. 금년을 넘길 경우 한국의 정치 시계는 정권교체기로 접어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도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초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조 위원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가역적 입구 형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견인에 나서야 한다. 북·미 협상의 주선을 넘어 실행 가능한 실질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사전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