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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지는 의문이다. 올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여전히 적정 수요에 못 미칠 전망이어서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선 역시 큰 변수인데, 특히 여야 후보 모두 양도소득세 유예나 일시적 감면을 공약해 서울 집값은 하향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수도권과 반대로 대구·경북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주택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거나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라고 자신하는 것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말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조급함으로 느껴진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좌초를 거듭해왔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임기 내내 실행했지만, 한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 집값이 치솟는 등 ‘풍선효과’가 매번 나타나 하나마나한 ‘조삼모사’ 결과만 나왔다. 지금까지 총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것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증한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집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유동성 및 주거형태 변화, 가구 분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불가항력적 이유를 내세웠다. 집값 급등의 문제를 정책 실패 결과가 아닌 대내외 환경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하향세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참으로 민망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임기 말인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성과를 내세우고 자찬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공급과 수급 차가 커 주택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큰 시점인 만큼 보다 겸손하게 임기 말까지 각 지역의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그에 맞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