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11일째로 접어든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역대 정부에서 온정주의적으로 노조에 대응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윤 정부의 이런 확고한 정책 덕분에 '노동' 분야에서도 법치가 뿌리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책회의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의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軍)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원칙 덕분에 물동량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강성조합원들의 '협박성 문자 발송' 등 조직적 운송 방해는 여전하다고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운송을 할 의사가 있는 비노조원들을 이런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정부가 이런 일을 잘 해내야 가까운 시일 내 물류가 정상화되고 노동현장에 법치가 정착된다.
윤 대통령도 이날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써 보복 예고 사례가 속출한다고 하니 신설되는 경찰 전담수사팀이 이를 엄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복합경제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연쇄파업에 이어 6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화물연대의 파업도 이어지고 있지만 물류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지하철, 철도 파업이 협상타결로 무마되면서 파업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민노총이 6일 예고한 총파업을 지금이라도 그만두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책회의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의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軍)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원칙 덕분에 물동량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강성조합원들의 '협박성 문자 발송' 등 조직적 운송 방해는 여전하다고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운송을 할 의사가 있는 비노조원들을 이런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정부가 이런 일을 잘 해내야 가까운 시일 내 물류가 정상화되고 노동현장에 법치가 정착된다.
윤 대통령도 이날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써 보복 예고 사례가 속출한다고 하니 신설되는 경찰 전담수사팀이 이를 엄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복합경제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연쇄파업에 이어 6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화물연대의 파업도 이어지고 있지만 물류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지하철, 철도 파업이 협상타결로 무마되면서 파업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민노총이 6일 예고한 총파업을 지금이라도 그만두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