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전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정부는 9일에도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전자의 행정제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은 무려 2조6000억원이나 된다. 2차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총 1만여 명이며 운송사도 240여 곳에 달한다.
정부의 조치에 민주노총은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조사에 '파괴 의도'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나오라고 했다. 건설노조도 화물연대와 연대해 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전자들이 속속 복귀해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모양새가 됐다.
파업에 입장을 내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주장과 같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철강·자동차·석유화학까지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반대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으면 벌금과 면허정지를 신속하게 취하되 민주당 및 화물연대와의 대화 창구는 열어놔야 한다. 강온 양면 전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궁지에 몰린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섭장으로 직접 나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다. 민주노총은 자숙하고 즉각 파업을 끝내야 한다.
정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은 무려 2조6000억원이나 된다. 2차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총 1만여 명이며 운송사도 240여 곳에 달한다.
정부의 조치에 민주노총은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조사에 '파괴 의도'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나오라고 했다. 건설노조도 화물연대와 연대해 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전자들이 속속 복귀해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모양새가 됐다.
파업에 입장을 내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주장과 같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철강·자동차·석유화학까지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반대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지 않으면 벌금과 면허정지를 신속하게 취하되 민주당 및 화물연대와의 대화 창구는 열어놔야 한다. 강온 양면 전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궁지에 몰린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섭장으로 직접 나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다. 민주노총은 자숙하고 즉각 파업을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