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몬도 상무장관 "중국 경제 둔화 확실, 부동산 문제 심각"
"중 경제, 시장 초점, 개혁 지향했을 때 강력...미 기업에 덜 적대적돼야"
"첨단반도체 대중국 수출통제 유지"
삼성·SK 적용 유예 연장 "아직 미결정"
"중 경제, 시장 초점, 개혁 지향했을 때 강력...미 기업에 덜 적대적돼야"
"첨단반도체 대중국 수출통제 유지"
삼성·SK 적용 유예 연장 "아직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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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보다 개혁적이며 시장경제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로서는 4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왕원타오(王文濤) 상무장관 등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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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장관은 NBC에 "수출 통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가능한 한 엄격하고 강경하게 중국에 가장 첨단 반도체(수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NN에도 "우리가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반도체 수출"이라며 "이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수출 통제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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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의 전용을 우려해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와 특정 제조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에 대해선 개별적 심사를 받도록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적용을 1년 유예했다.
러몬도 장관은 자신을 포함한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기관들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게 공격받은 데 대해 CNN에 "중국 카운터파트와 대화 내내 나는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단호하게 말했다"며 "중국 측은 자신들은 몰랐으며,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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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CNN에 "이 문제를 테이블에 꺼내 놓고,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들이 인지하게 한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하지 않는 것은 오판과 오해로 이어지며, 이는 국민과 국가 안보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NBC에서도 그는 중국 방문의 주제는 대화·연락·소통,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고, '말보다 행동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중국 측도 미국과 강력한 통상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 현지 미국 기업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경제 침체, 특히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부채 위기에 처하는 등 중국 경제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문제가 심각한 것과 관련, NBC에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확실히 부동산 부문에서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국 경제가 보다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을 지향했을 때 더 강력했다"며 "미국 기업에 덜 적대적인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