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를 축하하며 미국의 장군(General)과 이스라엘의 장군을 바꾸자고 농담을 건넨다. 그러자 다얀은 이스라엘의 장군 모두를 줄 테니 미국에서 두 명의 장군만 달라고 했다. GM(General Motors)과 GE(General Electric)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대중정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기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국유기업만 있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 미국과 소련 정치인 간의 위성중계를 통한 정치토론이 종종 열렸다. 미국 쪽 출연자의 발언이 시작되기 전, '상업광고'가 나갔다. 사회자는 미국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광고시간 동안 '짧은 브레이크'를 가졌다. 상업광고가 나가지 않은 소련은 1989년에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고르바초프씨, 저 베를린 장벽을 허무십시오"라는 연설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은 해체됐다. '민간 기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한국이 인구 5000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압축한 '3050' 클럽에 거저 들어간 것이 아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귀속 재산을 민간에 불하해 기업을 세우도록 했고, 농지개혁도 '유상 몰수, 유상 배분'을 원칙으로 삼았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다.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기업 제도가 한국의 번영을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을 10대 경제 강국으로 키워낸 기업은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검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은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동원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했다.
검사의 구형은 법리와 상식 그리고 양심에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엄격한 법의 논리에 기초해야 한다. '반칙의 초격차'가 법리에 기초한 논리일 수는 없다. 일종의 힐난 아니면 조롱에 가깝다.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극적 표현'이었다손 치더라도 결코 검찰의 '적절한 입장 표명'일 수는 없다. 재계를 경시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잔재가 드리워져 있다. 검찰의 입장을 연장하면,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가 오늘의 글로벌 기업 삼성을 만든 것이 된다. 검찰의 눈에 글로벌 기업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가?' '송철호, 황운하' 공직선거 개입 사건은 4년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그사이 송철호 울산 시장은 임기를 마쳐 퇴임했고, 황운하 의원은 내년 4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판결을 왜 하는가? '봐주기식 재판 지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한국식 재판 지연의 초격차'로 힐난하는 기업인은 없다. 법조인은 국민에 대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국은 결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를 넘어 '오면초가'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고, 반(反)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고, 노조는 전투적이며, 법인세는 다락같이 높다. 그리고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일본을 제치고 명실공히 세계 1등이다. 그것도 모자라 '감리·재감리' 사태에서 보듯이 '제도적 안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흘러간 물을 되돌려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과장일까.
우리 사회가 맨주먹에서 3만불 소득까지 왔지만,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인식은 3만불 소득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인 사회가 한국 사회라면 이 역시 과장일까. 시장은 실타래처럼 엮인 이해충돌도 합리적으로 기적같이 풀어준다. 법 해석과 집행도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시장은 비인격적이라 시장에서 나온 결과가 오히려 불편부당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