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우호국 영국·독일서 중국 스파이 사건 6명 기소
EU 집행위, 중국 기업 압수 수색 첫 명령
"유럽, 인내심 잃어"
NYT "미, 중국 견제망 강화"
중 전인대, 무역방식 문제제기 국가에 보복 관세법 통과
EU 집행위, 중국 기업 압수 수색 첫 명령
"유럽, 인내심 잃어"
NYT "미, 중국 견제망 강화"
중 전인대, 무역방식 문제제기 국가에 보복 관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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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2명·4명 등 총 6명이 3건의 중국을 위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됐고, 네덜란드와 폴란드 당국이 중국 보안장비 공급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하는 등 중국의 정치 간섭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응이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에 무기·선박·군사기지를 거미줄처럼 구축하고 있다고 NY는 전날 전했다.
이에 대응하듯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중국의 무역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에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중 우호국 영국·독일서 중국 스파이 사건 6명 기소...EU 집행위, 중국 기업 압수 수색 첫 명령
"유럽, 중국에 대한 인내심 잃어"
전날 영국 런던 법정에는 저명한 영국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중국에 대한 매파적 견해로 유명한 청년 등 2명이 중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 혐의로 출두했다.
NYT는 한때 중국과 우회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영국과 독일에서 이러한 중국 스파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유럽이 중국과의 오랜 고뇌에 찬 결별에 있어 눈길을 끄는 느낌표 역할은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네덜란드와 폴란드 당국이 지난 24일 중국 보안장비 공급업체 사무실을 급습한 것은 EU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해외 보조금 금지법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압수 수색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YT는 전했다.
중국이 스파이를 이용해 독일과 영국의 민주주의적 과정에 침투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은 이미 잘 알려진 비즈니스 관련 공작을 넘어, 이전에는 주로 러시아의 전문 분야로 여겨졌던 은밀한 정치 개입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시시해 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NYT는 평가했다.
이러한 최근의 비난과 혐의는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대응을 강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본다고 이 신문을 전했다.
지난달까지 EU 집행위 중국 관련 고문을 지낸 체코 프라하 소재 국제문제협회 이바나 카라스코바 연구원은 유럽이 무역을 둘러싼 수년간의 정기적인 분쟁과 화해 이후 중국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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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은 한국·일본·호주·필리핀 등 기존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태평양 도서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해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라이 라트너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023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에 있어 가장 변혁적인 해였다"며 주요 변화는 미군이 동북아 대규모 기지에 집중돼지 않고, 넓은 지역에 걸쳐 더 소규모의, 더 기동성 있는 부대로 배치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전날 전했다.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신개념의 미국 해병연안연대 등 지상군은 이제 해상에서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최대 400기를 도입할 예정인 최신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해상에서 함정은 물론 1150마일(1850km)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또 지난해 2월 필리핀 내 군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필리핀에서도 다수의 비행장과 해군 기지 사용권을 확보했는데, 미군 전투기와 첨단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할 수 있어 유사시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줄여준다고 NYT는 분석했다.
호주 북부에도 미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동부에는 미국산 첨단 공격용 잠수함들이 새롭게 배치될 예정이다.
미국은 남태평양 도서국 파푸아뉴기니와도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었고, 대만에도 계속해서 무기와 미국 육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관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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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관세로 때리면 중국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핵무기와 같은 역할"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미국이 '제로섬 게임'이나 '작은 블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전인대 상무위는 같은 날 제14기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EU에 대한 무역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반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 관세법은 세금 우대부터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중국의 반격권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조항을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무역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시장 간 상품·데이터·인력의 이동을 방해하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17조는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이것은 핵무기와 같다"며 "관세법의 목적은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같은 것(관세)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런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전 관세 규정의 대부분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새 법이 중국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