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현장관행으로 확산...금속노조 거부에도 89% 공시

노조 평균 수입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
한국노총 137억 민주노총 224억 공시

근로자의날인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현장의 관행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 10곳 중 9곳가량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6곳 중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쳤다. 지난해 최종 공시율 91.3% 보다 1.9%포인트 하락했으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산하조직의 공시 불참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기아치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제도에 반대하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노동조합별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은 97.6%, 민주노총은 82.5%, 양대 노조에 속하지 않은 미가맹 등 노조는 91.5%가 공시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경우 지난해 94.0%에서 3.6%포인트 증가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공시 불참 영향으로 지난해 94.3%에서 11.8%포인트감소했다.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지난해 77.2%에 비해 14.3%포인트 높아졌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그 상급단체가 모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이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원, 2.5%), 후원금(60억원, 0.9%)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이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은 137억 원을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곳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했다. 수익사업수익은 113억원에서 153억원으로 36.0% 증가, 보조금 수입은 55억원에서 21억원으로 60.9% 감소했다.

지출 총액은 6316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0억3000만원, 중위 지출은 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등이다.

2년 연속으로 공시한 노조의 결산결과를 비교하면 인건비는 평균 6.1%(1200만원) 감소했고,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