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잉생산 중국산 수입 홍수에 미·EU의 백가쟁명 대응책

NYT "바이든 행정부, 정부 보조금 과잉생산 중국산에 추가 관세·기존 관세 인상 검토"
"미 전·현 관리, 대중 관세 국제연합 구성 제안"
"중국산 유럽 석권"
EU 집행위원장, 시진핑에 "보조금 수출 해결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기존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전·현직 관리들이 국제적인 대(對)중국 관세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전기차·철강·태양광 패널 등 생산 및 가격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의 3배 인상 검토 지시에 이어 중국산 자동차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NYT "바이든 행정부, 정부 보조금 과잉 생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기존 관세 인상 검토"
"바이든 행정부 전·현 관리, 대중 관세 국제 연합 구성 제안"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잇따른 추가 관세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 일부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바이든 행정부 전·현직 관리들은 중국의 수출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유럽, 그리고 다른 부유한 동맹국 간 더 긴밀한 협력 등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이 문제는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산업 전략 설계자인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노력에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반발하기 시작한 브라질·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잉 생산하는 중국 산업에 조율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광범위한 국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인위적인 저가 경쟁의 질식 대신 숨 쉴 공간을 제공해 자동차용 차세대 첨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과 같은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신화·연합뉴스

◇ NYT "중국산 제품 석권 유럽 문제, 미 기업에도 재현 가능성"
EU 집행위원장, 시진핑 주석에 "중국 정부 '보조금' 수출 물결 해결해야"

NYT는 중국산 제품이 휩쓸고 있는 유럽의 문제가 2022년 기후법으로부터 시작한 연방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강화하려고 했던 일부 미국 기업에서도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경고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비슷한 운명에 처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제철소·자동차제조업체, 그리고 기타 미국 기업을 중국의 무역 '속임수(cheating)'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5년 만에 유럽 순방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공장으로부터 서방 국가로 유입되는 중국 정부 '보조금' 수출 물결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 주석에게 촉구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기차나 철강 등 보조금을 받은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며 "세계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은 불법적인 국가 보조금의 증거라며 3월 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이 4월 7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신화·연합뉴스

유럽 관리들이 표명한 불만은 중국이 최근 수십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외국 경쟁자들을 사업에서 몰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 지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우려를 반영한다고 NYT는 분석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초 중국을 방문, 중국 관리들에게 "과잉 생산이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관해 경고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보조금 수출이 미국산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는 일부 외국 업체를 폐업시키는 등 미국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