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1일 첫 전원회의…시간당 ‘1만원’ 돌파할까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완료…공익위원 놓고 노동계 반발
21일 첫 전원회의…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격돌' 예상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위촉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는 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인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지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던 권 교수는 지난 임기 때도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해 이번 재위촉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다. 이에 지난해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심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는 21일 1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 최저임금 논의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기 때문에 노동계는 최근 급등한 물가와 적정생계비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영계는 '동결'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