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필수의료 보상강화 등 의료개혁 논의 ‘탄력’

필수의료 수가 및 보장성 개선 로드맵 마련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보상체계 개편 구체화

23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노연홍 특위위원장/사진=연합

의대 증원 확정을 앞둔 가운데 필수의료 보상강화 등 의료개혁 논의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산하 4개 전문위를 두고 있다.

이날 열린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와 보장성을 높이는 로드맵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과 종별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이 마련된다.

앞서 지난 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회의가 열린데 이어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를 끝으로 4개 전문위별 1차 회의가 마무리된다. 이들 전문위는 향후 회의를 격주로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