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증원 확정…의대 교수단체 ‘정부 비판’

대교협, 2025학년도 입시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확정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의료계 비판 목소리
의료인력전문위,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논의
의정 갈등 불씨, 간호계로도 번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의과대학 정원이 27년 만에 늘어나게 됐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를 거부하면서 이번 의료대란은 파국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하자,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정부와 법원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서는 등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더욱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간호계로도 번져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년 만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승인
2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이로써 내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 확대는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후 27년 만이다. 지난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과 의료계와의 법적 공방 등 숱한 난관에도 국민적 지지와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 등에 힘입어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의대 증원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 지은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의료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가운데 이날 의료인력전문위를 끝으로 모든 전문위가 첫 회의를 마쳤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해 각 전문위를 격주마다 개최하되 필요하다면 수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

◇의대 교수단체 '정부 비판' 한목소리…의정 갈등 파국으로
의료계는 의료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한 채 여전히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3개월 넘게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 또한 전공의 편에 서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등 의정 갈등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 불가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여건에서는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원 배정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교육기본시설 등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이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법하다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학칙 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별로 발송해 명백하게 절차 위반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항고심 결정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대학의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은 고등교육법령 상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일주일 간 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모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전의비는 입장문에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치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며 악마화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사진=간호협회

◇의정 갈등 불씨, 이제는 간호계로
의대 증원이 불러온 의정 갈등의 불씨는 간호계로 옮겨붙었다. 전국의 간호사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들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시범사업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여당에서 간호법 대안으로 만든 간호사법이 제안돼 있는 상태"라며 "지난 번 재의요구권 때 들었던 이유들이 해소된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