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주식정보로 서민 돈 털기…사주일가 ‘배불리기’ 탈세 극성

국세청, 불법리딩방·주가조작 등 서민침해 탈세 55명 세무조사

주식정보 제공 '리딩방' A법인은 연예인을 내세워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카드깡 위장업체 결제나 현금 결제하도록 한 뒤 수입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특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사주 일가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고가 수입차들을 법인 차량으로 구매, 등록한 뒤 사적으로 이용했고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이용 등 호화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점을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서민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들과 코로나19·고물가를 틈 탄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자 등 55명을 세무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유료회원 모집 후 폐업으로 환불 회피한 불법 리딩방 16명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자 9명 ▲코로나19 호황을 틈타 막대한 수입을 빼먹은 웨딩업체 등 5명 ▲법인 자금을 카지노에서 낭비한 음료 제조업체 사주 등 7명 ▲사주에게 초고액 급여를 지급한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다.

B법인은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해 투자자를 꾀어 주가를 단기간 상승시켰다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다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C법인은 자사 신종코인 구매자 환불 보장, 신규 사업 발생 수익 장기간 배분 등 과장 광고해 사회 초년생·은퇴자 등에게 코인을 팔고 허위로 세금 신고했다. 사주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대규모 웨딩홀 운영 D법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식 수요 폭증을 틈타 대관료 인상 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 잔금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수 십 억원의 수입금액을 빼먹었다. 사주 자녀 명의 특수관계법인에 웨딩앨범 제작 등 일감 몰아주기, 용역비 과다 지급 등을 일삼고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유명 음료 제조업체 사주이면서 국내 카지노 VIP 회원인 E는 법인자금을 빼돌려 카지노 칩을 구매하면서 변칙 회계 처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자녀 취득 부동산을 법인이 고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편법 증여했다.

전국 가맹점 보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F법인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가격 인상을 통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기면서 사주 자녀 소유 특수관계법인에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