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금투세 시행, 자본유출 폭발의 트리거 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금투세 폐지' 주제로 5차 토론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국내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trigger)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 그대로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예측되는 만큼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세금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도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있고 1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관련 세제가 경제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토론을 마친 후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 간 논의를 통해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다른 하나로 금투세가 증권 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요구는 최근 야당에서도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전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없어 진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