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우리국민 송환 권고 거부’…북한에 유감 표시

최근 러시아 파병 등 북한 행보에도 깊은 우려
탈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해결 촉구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출석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송환과 생사 확인 요청이 포함된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사항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21일 유감을 표했다.

UPR은 193개의 유엔 회원국이 4년 6개월마다 심의 대상 국가의 권고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권고하는 절차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권고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체제 변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납북자 송환에 대해 현재까지 의미 있는 답변이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일 열린 UPR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의 송환 요청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금지,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을 권고했다.

이번 UPR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은 총 294개였으며, 러시아 전쟁지원 중단, 정치범 수용소 해체, 강제노동 중단 등을 수락하지 않았다. 나머지 88개의 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서 4월까지 개최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최근에 제정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법 등의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신속하게 송환되기를 요청하며, 이와 함께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